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출산율인 게시물 표시

초저출산율은 나쁜 일이기만 할까? ┃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3)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1) 출산율, 유독 한국이 낮은 이유는? 젠더 갈등?┃출산율 0.75를 생각하며(2) 에 이어서   새옹지마(塞翁之馬, 변방 노인의 말) 새옹지마 이야기는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을 시작으로 일련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이에 비춰 볼 때, 초저출산이 마냥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일단 나쁜 게 눈에 크게 들어오겠지만.   성역할 고정관념, 정상 가족 신화가 깨진다 앞서 글(2번)에서 언급을 했지만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정상 가족 패러다임의 붕괴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부터 얻게 될(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유익이 될 것 같다. '결혼은, 미친짓이다' 영화 포스터 결혼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 결혼의 대차대조표가 엄청난 적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겠는가. 조선일보 등 기성 언론들의 '요즘 젊은 친구들 애를 안 낳는다, 말세야'라는 논조의 이야기는 결국 '노예들아, 노예를 낳아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악화시켜 온 언론 권력들이 그렇게 '경제 활동 인구'(그렇게 쓰지만 '노예'라 읽는) 감소에 혀를 차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나도 노예지만 새로 태어날 아이도 노예가 된다, 물론 이런 인식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닐 것이다. 나 살기도 팍팍한데 아이가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안 낳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2)번 글에서 살펴 본 대로,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비혼'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혼으로 이끄는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뿌리 깊은 정상 가족의 신화가 깨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성 커플, 비혼 커플 누

출산율, 유독 한국이 낮은 이유는? 젠더 갈등?┃출산율 0.75를 생각하며(2)

[2022년 9월 1일 작성]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에 이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투여한 예산 규모는 상상초월이다. 2006-2020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쓰인 예산은 '380조'에 이른다( 관련 기사 ).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 긴 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해결하고자 한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정책은 실패였다. 2022년 6월 인구동향으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너무 명확하다. 2020년까지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통상 OECD 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 위 자료와 연결해서 보기 쉽게 2020년 그래프를 찾아 봤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theGlobalEconomy.com이란 곳의 통계치를 보면, 한국이 당당히 집계된 192개 국가 중 '적은 것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절하게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으로 인구 1,000명당 5.3명이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GlobalEconomy.com의 국가별 출생률 순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조출생률'은 5.1명이었고, 2022년 조출생률은 4.x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2022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조출생률은 4.5명이라고 한다). * *   조출생률, 출생률, 출산율, 합계 출산율 개념에 대해서는 "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1) "를 참고. 2020년 세계 각국의 합계 출산율 순위 합계 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로 세계 1위(뒤에서)였다. 해당 기록을 보면 2016년부터 한국은 최처 출산율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슈카'( 전 글 참조 )도 질문을 던지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1)

[2022년 9월 1일 작성]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는 무관하게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8월 24일 통계청에서 2022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2022년 6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이 소식에 대해서는 '슈카 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5 달성"..."역대급 세계 기록 경신" ' 슈카 월드 ' 해당 방송 섬네일 이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0.x 수치는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말한다. 통계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치 중의 하나는 '조출생률'이 있다. 이 개념부터 정리해 놓고 가야 한다. 2022년 6월 인구동향 자료 중 시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출산율'과 '출생률'이 말이 약간 다르다. 해당 수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産)'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낳는 비율'이라는 것이고 '생(生)'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태어난 아기의 비율이겠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가 중요하다. 낳는 것은 통상 여자들이 낳으니 태어나는 아기와 가임기 여성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게 '출산율'이고, 전체 인구수당 태어난 아기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출생률'이다. * 출생률(Birth rate) = 출생아 수 / 전체 인구 수 출산율(Fertility rate) = 출생아 수 / 가임기 여성 수 * 같은 '率(비율 률)'을 쓰는데, 출생'률'과 출산'율'로 다르게 표기하는 이유는 두음 법칙 때문이다. 통상 첫 음절이 '랴, 려, 례, 료, 류, 리'라는 한자가 오면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렬, 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뒷음절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