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修倥訪(독수공방)

[2022년 9월 1일 작성]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에 이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투여한 예산 규모는 상상초월이다. 2006-2020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쓰인 예산은 '380조'에 이른다( 관련 기사 ).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 긴 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해결하고자 한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정책은 실패였다. 2022년 6월 인구동향으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너무 명확하다. 2020년까지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통상 OECD 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 위 자료와 연결해서 보기 쉽게 2020년 그래프를 찾아 봤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theGlobalEconomy.com이란 곳의 통계치를 보면, 한국이 당당히 집계된 192개 국가 중 '적은 것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절하게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으로 인구 1,000명당 5.3명이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GlobalEconomy.com의 국가별 출생률 순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조출생률'은 5.1명이었고, 2022년 조출생률은 4.x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2022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조출생률은 4.5명이라고 한다). * *   조출생률, 출생률, 출산율, 합계 출산율 개념에 대해서는 "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1) "를 참고. 2020년 세계 각국의 합계 출산율 순위 합계 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로 세계 1위(뒤에서)였다. 해당 기록을 보면 2016년부터 한국은 최처 출산율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슈카'( 전 글 참조 )도 질문을 던지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