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修倥訪(독수공방)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1) 출산율, 유독 한국이 낮은 이유는? 젠더 갈등?┃출산율 0.75를 생각하며(2) 에 이어서   새옹지마(塞翁之馬, 변방 노인의 말) 새옹지마 이야기는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을 시작으로 일련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이에 비춰 볼 때, 초저출산이 마냥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일단 나쁜 게 눈에 크게 들어오겠지만.   성역할 고정관념, 정상 가족 신화가 깨진다 앞서 글(2번)에서 언급을 했지만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정상 가족 패러다임의 붕괴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부터 얻게 될(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유익이 될 것 같다. '결혼은, 미친짓이다' 영화 포스터 결혼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 결혼의 대차대조표가 엄청난 적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겠는가. 조선일보 등 기성 언론들의 '요즘 젊은 친구들 애를 안 낳는다, 말세야'라는 논조의 이야기는 결국 '노예들아, 노예를 낳아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악화시켜 온 언론 권력들이 그렇게 '경제 활동 인구'(그렇게 쓰지만 '노예'라 읽는) 감소에 혀를 차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위선적이다. 나도 노예지만 새로 태어날 아이도 노예가 된다, 물론 이런 인식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닐 것이다. 나 살기도 팍팍한데 아이가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안 낳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2)번 글에서 살펴 본 대로,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비혼'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혼으로 이끄는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뿌리 깊은 정상 가족의 신화가 깨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성 커플, 비혼 커플 누...

[2022년 9월 1일 작성]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 에 이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투여한 예산 규모는 상상초월이다. 2006-2020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쓰인 예산은 '380조'에 이른다( 관련 기사 ).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 긴 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해결하고자 한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정책은 실패였다. 2022년 6월 인구동향으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너무 명확하다. 2020년까지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통상 OECD 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 위 자료와 연결해서 보기 쉽게 2020년 그래프를 찾아 봤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theGlobalEconomy.com이란 곳의 통계치를 보면, 한국이 당당히 집계된 192개 국가 중 '적은 것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절하게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으로 인구 1,000명당 5.3명이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GlobalEconomy.com의 국가별 출생률 순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조출생률'은 5.1명이었고, 2022년 조출생률은 4.x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2022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조출생률은 4.5명이라고 한다). * *   조출생률, 출생률, 출산율, 합계 출산율 개념에 대해서는 " 출산율과 출생률은 어떻게 다른가┃출산율 0.75를 생각하며(1) "를 참고. 2020년 세계 각국의 합계 출산율 순위 합계 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로 세계 1위(뒤에서)였다. 해당 기록을 보면 2016년부터 한국은 최처 출산율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슈카'( 전 글 참조 )도 질문을 던지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